[시사상식/경제용어/신문스크랩]

i. 기사내용

[새 아파트 10집 중 3집 '빈집'] 꽉막힌 대출에 입주대란… 무이자 잔금납부 유예까지 나와

지난해 지방의 입주율은 60%대에 머무는 등 입주율 하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이 양호한 상황이라면 입주율이 90% 내외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입주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무이자 잔금납부유예 카드도 뽑아들었다.

■지난해 입주율 1년 내내 70%대

2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율은 70%대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은 70%였지만 서울과 경기권을 제외하면 입주율이 60% 수준이고 제주도의 경우 50%대를 기록한 달도 여러 번이었다.

분양시장에 이어 입주 문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7년 6월 조사를 시작한 신규 아파트 입주율 수치는 그해 7월과 10월 전국 평균 80%선을 기록한 바 있다.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입주 여건이 악화된 이후에 조사가 진행돼 축적된 입주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이나 예외사항, 지역별 수급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해 시장이 어느 정도 양호한 상황이라면 입주율이 90% 내외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최고 92%까지 올랐던 서울마저 12월엔 입주율이 하락했다. 9·13대책 이후 본격적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한 시점과 엇비슷하게 신규 아파트 입주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점점 커지는 입주대란 우려

업계에서는 침체된 주택경기로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되면서 잔금을 맞추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파악한 미입주 원인도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가장 많고 그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12월 주요 미입주 사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5.0%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26.3%), 잔금대출 미확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하락과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입주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중이 전월에 비해 7.3%나 늘었다.

지방의 입주 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문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입주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홍보 마케팅이나 대출지원 등을 통해 입주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이자 잔금납부유예도 해주고 있다.

아파트 입주율은 건설사들의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역 기반 주택전문 중소형 건설사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입주 마케팅은 분양 마케팅과 달리 큰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다. 당장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진다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입주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ii. 용어정리

9·13대책 -종부세 세율 0.5~2.0% -> 0.5~3.2%(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추가과세)

            - 임대업자 LTV 40% , 조정지역 종부세 합산

            - 규제지역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원칙

            - 분양권만 있어도 주택 소유 간주

            -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가구 공급               

iii. 기사를 읽고서..

수년동안 확장되어오던 부동산 시장이 9·13대책을 기점으로 침체기에 들어섰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데가 하나도 없다. 모두 부정적인 현 상황, 부정적인 전망을 이야기 한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인 것이다. 그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급락하여 전세 세입자가 오히려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으면서 사는 상황도 일어나고, 위의 기사와 같이 아파트 입주율이 낮아지는 상황이 일어나고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다 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라고 생각된다. 

iv. 기사본문출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4&aid=0004168457&date=2019012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