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경제용어/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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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사내용

집값·전셋값 내리막…‘역전세·깡통전세’ 공포 확산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경제산업부 홍유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길래 정부까지 나선 겁니까?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현재 전세금이 2년 전 보다도 낮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보통 2년 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어집니다. 
역전세 '난'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실까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5% 넘게 떨어졌습니다. 
경기와 경북의 하락세가 뚜렸하고요. 특히 울산은 1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서울은 1%대 상승이지만 핵심인 강남4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질문2]그렇게 전셋값이 떨어지면 집주인도 돈 마련하기가 힘들텐데요? 

그렇습니다. 
전세가격 뿐 아니라 매매가격도 크게 하락하는 중이라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현재 매매 가격이 2년 전 전세 가격보다도 낮아, 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다보니 일부에선 '역월세'가 생기는데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꾸로 월세를 주면서 버티는 겁니다. 


[질문 3]그런데 홍 기자,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집값을 잡은 셈이니 실수요자에게는 다행 아닌가요? 

시장 흐름에 맞는 연착륙이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정부 개입으로 급격한 가격 조정이 일어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같은 부작용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에선 92조원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질문4]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클 것 같은데 각자 대비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어어지는 효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ii. 용어정리

한국감정원 -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

서울보증보험 - 1969년 대한보증보험(주)으로 설립된 보증 전문회사(www.sgic.co.kr). 정부 투자기업이었던 대한재보험공사(현재 대한재보험주식회사)가 중심이 돼 각종 보증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사업은 신원보증, 이행보증, 납세보증, 인허가보증, 지급보증, 할부판매보증 등이다.

iii. 기사를 읽고서..

    부동산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9.13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집값을 잡는데는 성공을 한 모양새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깡통전세, 역월세 현상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집 값을 잡기위해 어쩔 수 없이 치뤄야하는 댓가라고 생각된다. 이정도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집 값을 잡지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나중에 더 크나큰 위기로 다가 올 것이다. 다만 부동산을 분양 받을 때 많은 많은 대출이 사용됐을텐데, 이 대출들의 부실화가 심각해져서 큰 경제적 위기로 다가오지 않도록 각 금융기관에서는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iv. 기사본문출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49&aid=0000166084&date=20190211&type=2&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